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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취업”시 국내 노동관계법 적용 여부

ezkyungli 2007-10-10 15479

해외 현지 법인을 통해 취업 후 해외에서 근로하다가 임금을 받지 못한 사례를 소개하고, 주의할 점을 알려드립니다.

1. 민원 사례

국내에 있는 국외직업소개사업체의 알선을 받아 나이지리아 현지 법인에 취업한 후 국내 업체의 해외 건설현장에 파견되어 근로한 ○○○는 ○달 치의 임금이 체불되었으나 우리나라 노동관계법의 보호를 받지 못함.

2. 해외취업경로에 따른 국내 노동관계법 적용 여부

① 국내 노동관계법이 적용되는 경우

○ 국내 업체에 채용되어 해외 현장에서 근무하는 경우

○ 국외직업소개업체 또는 한국산업인력공단 등 관련 기관의 알선을 통해 국내 업체에 채용되어 해외 현장에서 근무하는 경우

② 국내 노동관계법 적용이 어려운 경우

○ 해외 현지법인에 채용되어 해외 현장에서 근무하는 경우

○ 국외직업소개업체 또는 한국산업인력공단 등 관련 기관의 알선을 통해 해외 현지 법인에 채용되어 해외 현장에서 근무하는 경우

Tip 내국인이 설립한 해외 현지 법인의 경우는 국내 노동관계법의 적용이 어려우므로, 해외취업시 자신이 국내 회사에 고용된 것인지 또는 해외 현지 법인에 고용된 것인지 여부를 확인하고, 산업안전공단(전화. 032-510-0510) 등 공신력 있는 기관과 적법한 직업소개업체의 알선을 받도록 함.

3. 관련 지침(요지)

국제법 질서에 있어서 각국의 법령은 다른 국가의 영역 내에서까지 적용될 수 없다는 속지주의 법리가 일반적으로 승인되고 있으므로 국가간의 조약이나 협약에 의해 속인주의를 인정하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우리나라의 노동관계법은 국외에 소재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되지 아니함.

※ 관련 질의회시 참조

[별첨]

해외 현지 법인에 대한 국내 근로기준법 적용여부(근기 68207-1002, 1999.12.31)

□ 사건개요

○ ○○○은 방글라데시 다카우타라 6구 12번가 14호에 오카방글라데시(주)를 설립하여 한국인 1명, 현지인 60명의 상시근로자 61명을 고용하여 피혁 임가공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인 바, 한국인근로자 ○○○은 위 사업체에서 ’98. 5. 1～10.22까지 공장장으로 근무하다가 ’98.10.22 퇴직하였으나 동 기간의 임금 11,419,350원을 지급받지 못하여 고소한 사건임.

□ 질의내용

○ 국내인이 해외에 현지법인을 설립하고 현지인과 국내인을 고용하여 경영하는 경우 근로기준법의 적용여부와 상시근로자수 계산방법

○ 국제법 질서에 있어서 각국의 법령은 그 영역내의 모든 사람에게 적용될 수 있을 뿐이고 다른 국가의 영역내에서까지 적용․집행될 수 없다는 속지주의 법리가 일반적으로 승인되고 있으므로 국가간의 조약이나 협약에 의하여 속인주의를 인정하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우리나라의 근로기준법은 국외에 소재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될 수 없다고 할 것인 바

- 해외현지법인은 소재국에서 법인격을 부여받은 권리주체로서 국내법이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국내회사가 현지에 독립한 법인을 설립하고 동 사업장에서 한국인을 고용하였을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아니한다고 보아야 하며

- 국내회사에서 해외현지법인체에 근로자를 파견하여 근로자의 인사 및 노무관리 등을 국내회사에서 관장하고 근로자의 보수 및 주요 근로조건 등을 국내회사에서 결정하고 있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국내회사와 함께 근로기준법이 적용된다고 보아야 할 것임.

- 국내에 본사가 있고 출장소나 지점 등이 국외에 있는 경우에는 그 출장소, 지점 등은 본사와 함께 근로기준법이 적용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본사에서 파견된 근로자뿐만 아니라 현지에서 채용한 한국인 근로자에 대해서도 근로기준법이 적용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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